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 31.(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1.

나. 제 안 자: 고존수 의원 외 22인(대표발의: 고존수 의원)

다. 회부일자: 2020. 1.31.

라. 상정일자: 2020. 1.31.(제2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고존수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인들의 개·보수비용 부담으로 한 사용기간 연장의 근거가 된 현행 조례는 장기간 점유로 사유화 인식고착, 권리매매, 전차로 인한 부당이익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상위 법률에 위배된 조례를 근거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장기 점유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기회 박탈에 따른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바,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에 대하여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민국익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 시민사회 및 시의회로부터 시정요구, 감사원 감사지적 등에 따라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관리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보수 및 비용부담,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정비(안 제2조)

○ 시장은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름(안 제3조)

○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4조)

○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점포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됨(안 제6조)

○ 시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 상태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노후시설에 따른 안전과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1조)

○ 시장은 상생협의회를 설치하여 상생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함(안 제12조)

○ 상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그 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의 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위원님 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러 현안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여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본 개정안은 재산권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주민들로 부터 이견 등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발의 의원님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 계약에 대한 경과 조치, 전대 및 양도 등 적용 유예조항에  대하여 향후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 등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하도 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주민과에 협의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 긴급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상생협의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도시재생건설국장) 구성부터 지하도상가연합회와 협의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음.

< 신은호 위원 >

○ 2002년 최초 조례를 발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현 시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된 것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성을 촉구함.

< 김종인 위원장 >

○ 제8대 의회에서 종지부 찍으려 상인, 공직자 여러분들과 대화에 노력 함. 흡족하지 못하지만 합의문 도출 해 다행 이며, 인천이 모태가 되어 전국 지하도상가 상인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말았으면 하고 항상 이를 가슴 깊이 새기고 협치를 바람.

⇒(도시재생건설국장) 잘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란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 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로부터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실, 기계실, 화장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제4조(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점포의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하였을 때에는 낙찰된 금액

2.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점포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시행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보수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해당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파손·장애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수탁자는 그 행위를 관리감독 한다.

1. 보행인의 지하보행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9조(업종제한 등) ①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업종

② 사용자가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 상태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노후시설에 따른 안전대책, 환경개선 및 경기활성화 등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도상가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가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2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관계법령 등 제도 보완 제안에 관한 사항

3.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상생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3조(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생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상생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생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물포지하도상가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점포별 최종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회(1인 1상가)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갱신 없이 5년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탁협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하고 본 조례 제12조 상생협의회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점포 사용자에 대하여 총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자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협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 또는 재위탁협약은 협약기간의 범위에서 종전의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